식용 곤충 사육법의 표준화와 국제 규제 흐름

서론: 산업화의 조건은 ‘표준화’다

식용 곤충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산업화가 제한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사육법과 위생 기준의 표준화 부족이다.
동물 사육과 달리 곤충은 역사적으로 ‘식재료’로 분류되지 않았고,
국가별로 사육 기준, 안전 규정, 위생 관리법이 크게 다르다.

이에 따라 국제적 수준의 사육 표준 정립과
국가 간 규제 조화가 곤충 산업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 식용 곤충 사육 기준의 필요성
• 국제 주요 국가들의 사육 관련 규정
• 표준화가 가져올 산업적 효과
• 한국의 대응 방향
  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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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1. 왜 식용 곤충 사육 기준이 중요한가

곤충은 동물과는 다른 생리적 특성을 가지며,
온도, 습도, 광주기, 밀도, 먹이 성분 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로 인해 사육 조건에 따라 곤충의 성장 속도, 위생 상태, 안전성이 크게 달라진다.

또한 곤충은 식품 안전성 관점에서 병원균, 중금속, 농약 잔류와 같은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사육 환경의 법적 기준이 필수적이다.

국제 무역 확대를 위해서도
‘어디서 어떻게 키웠는가’에 대한 사육 이력 추적이 가능한
표준화된 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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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별 사육 기준 및 법적 규제 비교

1) 유럽연합 (EU)

• Novel Food 승인 체계와 연계
• 곤충 사육에 사용되는 먹이(사료)는 반드시 허가된 원료만 사용 가능
• 사육 밀도, 위생 처리, 탈피물 제거, 병충해 방지 등 세부 지침 존재
• HACCP 기반 위생 관리 시스템 필수

2) 미국 (FDA, AAFCO)

• 사육 환경에 대한 세부 규정은 없지만
  식용 곤충의 먹이가 GRAS 또는 승인 사료일 것 요구
• 주별 규제가 다르며, FDA 등록과 검사 대상

3) 캐나다

• 곤충 사육장은 **‘식용 동물 생산시설’**로 분류
• CFIA(캐나다 식품검사청)의 사전 허가 필요
• 사육 및 수확, 보관, 운송 단계의 위생 규정이 포함됨

4)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

• 전통적으로 곤충 식용 문화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수출을 위한 위생 기준 정비 중
• 태국 식약청은 곤충 농장 등록제와 위생 교육 이수 요건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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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육 표준화의 산업적 효과

1) 소비자 신뢰 확보

• 위생적인 사육 기준이 명확할수록
  소비자는 곤충 식품을 안전하게 인식하게 되고
  시장의 수용성 확대로 이어짐

2) 수출 및 인증 절차 간소화

• 표준 사육 기준을 기반으로 생산된 곤충 제품은
  EU, 미국, 일본 등의 수입 조건을 충족하기 쉬움

3) 품질 일관성 확보

• 사육 환경이 표준화되면
  단백질 함량, 수분 함량, 미생물 수준이 예측 가능해지고
  제품화 과정에서도 안정적 품질 유지가 가능함

4) 정부 지원과 연계

• 법적 기준이 마련되면
  농림부, 식약처, 중기부 등의 지원 정책 및 R&D 과제에 연계되기 쉬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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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대응 현황과 과제

한국은 현재 식용 곤충 7종을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지만
곤충 사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초기 단계다.

2022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곤충 사육 표준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했으며,
지자체 단위에서 곤충 농장 등록제와 안전 교육 이수 조건을 시범 도입 중이다.

과제는 다음과 같다.

• 국가 차원의 법령 수준의 사육 기준 마련 필요
• 사료 허용 범위, 항생제 사용 금지, 밀도 기준 등 세부 규정 강화
• 표준 운영 매뉴얼(SOP) 개발 및 농가 교육 프로그램 도입
• EU·미국의 규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제 기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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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사육 표준화는 곤충 산업의 ‘글로벌 여권’이다

식용 곤충 산업의 확장은 기술이나 제품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어디서 어떻게 키웠는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소비자도, 투자자도, 수출 국가도 움직이지 않는다.

국가 차원의 사육 기준 표준화는
산업의 투명성, 안전성,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결정적 조건이다.
향후 5년 내, 사육 기준의 국제 조화를 선점한 국가가
**글로벌 곤충 식품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